[2022] 제3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속기구: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제도적인 거래원가를 낮추는것은 시장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조치이다.현재, 경제운행은 일부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시장주체 특히는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자영업자의 생산경영난이 여전히 비교적 많다. 개혁과 혁신 방법을 적극 운용하여 시장주체가 난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원기를 회복하고 활력을 증강하고 경제회복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구축하며 제도적인 거래원가를 낮추고 시장주체의 자신감을 제고하며 시장주체의 발전을 촉진하고 거시경제 대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첫째, 보이지 않는 문턱을 한층 더 없애고 시장주체의 접근원가를 낮추도록 추진한다

(1) 시장접근금지목록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및 동적조정 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그에 부응하는 심사허가메커니즘과 감독관리메커니즘을 서둘러 보완하여 리스트사항 전부 온라인처리가 실현되도록 추진한다.시장접근효능 평가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한다. 2022년 10월말전으로 각 지역, 각 부문은 시장접근제한을 띤 뚜렷하고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해 정리함과 동시에 장기효과조사메커니즘을 구축한다.외국인투자진입전 내국민대우 및 금지목록 관리제도를 깊이있게 실시하고 전국버전 국제서비스무역 금지목록의 출범을 추진한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주도,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역에서 직책에 따라 책임)

(2) 공업제품관리제도를 적극 최적화할것입니다.공업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등 단계에서 관련된 행정 허가, 강제 인증 관리를 규범화하다.신제품의 개발, 설계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부하여 공업제품의 종류에 따른 관리를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정허가, 검사, 검측 및 인증을 취소하거나 최적화하여야 한다.2022년 10월말전으로 부분적분야를 선택하여 기업의 자체검사와 자체증서 시범을 탐색전개한다.추동 각 지역의 공업 생산 허가 증 심사 비준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일련의 기준을 건설, 계량, 검사 검 측, 인증, 제품 품질 감정 등 기초 시설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관련 심사 시스템과 품질 감독 관리 플랫폼 상호연계, 관련 품질 기술 서비스 결과 gm 상호 승인, 공산품을 빠 른 속도로 조업 상장을 추진 할 것 입니다.공업제품 품질안전신용분류감독관리를 전개하고 2022년말전으로 생산업체 품질신용평가 규범을 연구, 제정할것입니다.(시장감독관리총국이 앞장서고 공업정보화부 등 국무원 관련 부문 및 각 지구에서 직책분공에 따라 책임진다)

(3) 행정허가와 행정등록을 규범적으로 실시해야 한다.2022년말까지 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앙차원에서 설정한 행정허가사항 실시규범을 하나하나 제정하고 성,시, 현급에서 본급 행정허가사항 명세서와 사무처리지침을 작성, 완성한다.고지공약 등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1 업 1 증'개혁을 적극 모색하여 행정허가의 절차, 재료, 시한,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부분적지역에서 심사와 관리 련동시범을 탐색전개하여 사전사건처리, 과정처리, 사후의 전반 련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행정등록관리규범화개혁시범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행정등록관리규범화에 관한 정책과 조치를 연구, 제정할것입니다.(국무원 판공청이 주도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구에서 직책분공에 따라 책임진다.)

(4) 정부의 조달과 입찰을 확실하게 규범화할것입니다.입찰주체행위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전체 입찰사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2022년 10월말전으로 프로젝트건설분야의 입찰, 응찰, 개찰 등 업무 전 과정의 온라인 처리와 입찰응찰분야의 디지털 증서의 다지역, 다플랫폼 상호인증을 추진한다.입찰 플랫폼 로그인, 서명, 온라인 계약 체결 등 업무에서의 전자 영업 허가증의 응용에 대한 지역 탐색을 지원한다.각 지역에서 규정을 어기고 설치한 공급자 예비창고, 자격창고, 목록창고 등을 취소하고 현지에 기업을 등록하거나 생산라인을 건설하거나 현지 공급자 제품을 구입하거나 현지 지원 명부 진입 등을 낙찰결과와 연계해서는 안되며 소유제 차별, 지방 보호 등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정부조달과 입찰응찰에서는 보증금형식을 제한하지 못하며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구 또는 보증기구를 지정하지 못한다.관련 입찰자, 입찰대리기구, 공공자원거래센터 등이 응당 반환해야 할 침전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도록 독촉한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역의 직책 분담에 따라 책임)

(5) 시장주체의 등록에 지속적으로 편리를 제공한다.2022년 10월 말 이전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업 설립, 변경 등록 규범과 심사표준을 제정하여 점차 내외자 일체화 서비스를 실현하고 외자기업 설립, 변경 등록 온라인 처리를 질서있게 추진한다.각 지역에서 비법적으로 설치한 기업의 다지역 경영과 이전 제한을 전면적으로 정리한다.기업의 타지역이전 세금, 비용 등 사항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2022년말전으로 기업의 타지역이전 보관서류 이관규칙을 연구, 제정한다.시장주체의 휴업제도를 보완하고 세무, 사회보험 등 부대정책을 연구, 제정할것입니다.기업 로그아웃'1 망 서비스'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간이로그아웃과 일반로그아웃 처리절차를 최적화한다.(인력자원사회보장부,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서류보관국 등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역의 직책 분담에 따라 책임)

둘째, 기업과 관련된 수금을 한층 더 규범화하여 시장주체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킨다

(6) 정부의 비용수취와 벌금을 엄격히 규범화할것입니다.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 목록을 엄격히 실행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 관련 수금 항목의 신설을 엄격히 통제하며 강제 할당, 과세 징수, 감세 및 비용 인하 이익 억류, 법규 위반 벌금 항목 설정, 마음대로 벌금 기준 인상 등 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한다.행정처벌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법정권한설정 위반, 부당처벌 등 불합리한 벌금사항들을 한층 더 정리, 조정하며 벌금설정 및 실시를 규범화하는 정책문건을 서둘러 제정하여 벌금으로 수입을 늘이거나 벌금으로 대리관리하고 이익을 추구하여 법을 집행하는 등 행위를 결연히 방지한다.2022년말까지 기업 관련 규정위반 수금특별단속을 완성하고 비용인하와 부담경감 정책의 실시가 완벽하지 않거나 기업우대수금정책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한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사법부, 재정부,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역의 직책 분담에 따라 책임)

(7) 시정공공서비스의 가격외 비용수취 규범화를 추진한다.물, 전기, 가스, 열, 통신, 케이블 tv 등 시정 공공서비스 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끼워 팔기를 단호히 제지하며 정부 가격결정, 정부 지도가격 서비스를 실시하는 서비스와 수금 항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명세서 관리를 실행한다.2022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주민사용자와 160 킬로와트 이하의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전신설비'제로투자'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비송전망 직접전력공급가격을 전면적으로 공시하고 전기료금에서 규정을 어기고 기타 비용을 추가징수하는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단말기사용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빨리 직접공급 및"1가구 1 계량기"를 실현할것입니다.상업건물관리인 등을 독촉하여 광대역 접속 시장분야에서의 수금항목을 제때에 공시하도록하고 진입제한, 수금미공시 등 법규위반행위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에너지국, 국가배전망유한회사 등 관련 부서와 단위 및 각 지역의 직책에 따라 책임)

(8) 금융서비스비용수취를 규범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은행수금감독장기효과메커니즘을 서둘러 건전화하고 은행서비스시장조절가격관리를 규범화하며 서비스아웃소싱과 서비스협력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가격행위에 대한 감독관리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며"상업은행서비스가격관리방법"을 서둘러 개정한다.은행 등 금융기구가 소기업과 령세기업 등에 대해 합리적인 우대를 해주고 계좌관리서비스 등 비용을 적당히 감면하도록 권장한다.은행이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융자서비스과정에서 소기업과 령세기업 수금우대정책을 실시하지 않거나 원가를 전가하거나 보험이나 재테크상품을 강제로 끼워 파는 등 행위를 가차없이 조사처리할것입니다.증권, 기금, 담보 등 기구가 서비스비용을 한층 더 낮추도록 권장하고 금융기반시설이 거래, 위탁관리, 등기, 청산 등 비용을 합리적으로 낮추도록 추진한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시장감독총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등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역의 직책에 따라 책임)

(9) 업종협회와 상회의 비용수취를 정리하고 규범화한다.산업협회와 상회의 수금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각급, 각종 산업협회와 상회가 수금정보를 공시하도록 추진하며, 산업협회와 상회가 기업이 특정기구에 가서 검사, 인증, 훈련 등을 하도록 강요하여 이익배당금을 얻거나 평가, 표장 등의 명목으로 규정을 어기고 기업으로부터 수금하는 것을 엄금한다.산업협회와 상회의 건전하고 규범화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연구, 제정하고 산업협회와 상회의 수금 등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며 정책제정, 산업자치, 기업권익수호 등에서의 산업협회와 상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잘 발휘시킨다.2022년 10월말전으로 산업협회와 상회 규정위반 수금정돈 상황에 대한"뒤돌아보기"를 완성한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정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역의 직책 분담에 따라 책임)

(10) 물류서비스비용인하를 추진한다.항구항, 화물야적장, 전용선 등 화물운송분야의 비용수취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선박회사, 선박대행회사, 화물대리회사 등의 비용수취행위를 규범화한다.철도, 도로, 수로, 항공 등 운송단계에서의 항구물류 작업 시한 및 흐름을 명확히하고 대종화물과 컨테이너 중장거리 운송에서"공환철","공환수"등 복합복합운송 개혁을 가속화하고 운송도구와 관련 증서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안전규범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컨테이너, 트레이 등 표준화 적재기구 순환공용체계 구축을 추진한다.2022년 11월말전으로 최소 100개의 복합복합운송시범공사건설을 전개하여 기업의 중복투입을 줄이고 종합운송가격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춘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수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철도국, 중국민항국,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 등 관련 부서와 단위 및 각 지역의 직책에 따라 책임)

셋째, 기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시장주체의 업무처리 원가를 낮추도록 추진한다

(11)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고효률적이고 편리하고 우수하며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시장주체의 라이프사이클 서비스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오프라인의'한 창문종합처리'와 온라인의'한 인터넷통합 처리'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기업과 대중들이"한가지 일을 잘 처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기업설립 취소, 부동산등록, 근로자 모집 및 채용 등 빈도가 높은 사항을 집약적으로 처리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사무처리 절차를 한층 더 줄였다.전국 일체화 정무서비스 플랫폼에 의탁하여 통일된 전자허가증 은행을 서둘러 구축하고 각종 전자허가증 정보표준을 명확히 하며 전자영업허가증, 전자계약, 전자서명 등의 응용을 보급, 확대하고 더욱 많은 고빈도 사항의 타지역 처리와"다성 (省) 간 통합 처리"를 추진한다.(국무원 판공청이 주도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구에서 직책분공에 따라 책임진다.)

(12) 투자항목과 건설항목에 대한 심사비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한다.광산물피복, 기후실현 가능성, 수자원론증, 홍수방지, 고고학 등에 대한 평가과정을 최적화하고 여건을 갖춘 지방에서 지역종합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한다.시장메커니즘을 모색하고 리용하여 도시의 저효률용지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비축토지자원을 더욱 잘 활성화시켜야 한다.각종 측량 제도 사항을 단계별로 통합하고, 측량 표준과 성과 형식의 통일을 추진하여 동일 단계에서의'1차 위탁, 성과 공유'를 실현한다.부서 집중합동사무, 수속연계처리 메커니즘의 구축을 모색하여 중대투자항목의 심사비준절차를 법에 의해 최적화하고 용지, 환경평가 등 투자심사비준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정부가 직책권한에 따라 약속제를 시행하도록 추진하여 심사비준효과를 향상시켰다.2022년 10월말전으로 투자주관부서와 금융기구의 투자융자정보 련결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점프로젝트의 쾌속적인 착지와 가동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2022년 11월말전으로 공사건설항목심사비준 표준화, 규범화 관리조치를 제정한다.2022년말까지 각 지역의 공사건설프로젝트 심사비준관리시스템과 시정 공용서비스기업시스템의 상호 련결과 정보공유를 실현하여 물, 전기, 가스, 열 접속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수리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위원회, 국가에너지국, 국가문물국, 국가배전망유한회사 등 관련 부서와 단위 및 각 지역의 직책에 따라 책임)

(13) 국제무역서비스를 적극 최적화한다.자유무역협정의 종합서비스플랫폼기능을 한층 더 보완하고 기업이 지역전면적 경제동반자관계협정 등 규칙을 잘 리용하도록 지원한다.'단일창구'의'통관 + 물류','대외무역 + 금융'기능을 확대하여 기업에 통관물류정보조회, 수출신용보험취급, 국제결제융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관련 지역의 다국적 전자상거래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에 우대정책 신고, 물류정보 추적, 분쟁해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다국 간 전자상거래의 반품난문제를 탐색, 해결하고 다국 간 전자상거래의 소매수입업무과정을 최적화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을 추진한다.2022년말전으로 국내 주요항구에서의 수출입통관업무의 온라인처리를 실현한다.(교통운수부, 상무부, 인민은행, 세관총서, 국가외환국 등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역은 직책에 따라 책임)

(14) 조세처리, 비용납부 서비스수준을 확실하게 향상시킨다.전자비과세수입 일반납부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비과세수입 전 분야 전자징수와'다성 통납'을 추진하여 시장주체의 비용납부 처리에 편리를 제공하였다.세금환급금의 종합정산 및 이미 발견된 잘못 받은 세금환급금의 초과납부 업무는 자동추심알람과 온라인처리를 실행한다.수출세금환급의 전 과정의 무종이화를 추진하였다.류통환급을 상쇄하는 처리과정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세금환급심사절차를 간소화하며 세금환급위험에 대한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여 류통환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직통하도록 확보한다.'비접촉식'세금처리 납부범위를 확대하고 성 (省) 간 타지역 세금처리 전자납부, 우편세 전자납부 서비스를 보급하며 2022년 11월 말까지 95% 세금처리 서비스사항의'온라인 처리'를 실현한다.2022년말전으로 전자송장의 종이없는 정산, 장부기입, 보관, 저장을 실현한다.(재정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국가서류보관국 등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역의 직책 분담에 따라 책임)

(15) 중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한다.법률, 법규와 국무원 결정에 의거하지 않는 행정허가 중개서비스 사항을 정리, 규범화하고 중앙과 성급 행정허가 중개서비스 사항 목록을 구축한다.각 지역에서 기존의 정무서비스 시스템에 의거하여 성급에서 통일적으로 기획하는 온라인 중개슈퍼마켓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중개기구가 입점하도록 권장하며 행정기관이 지정한 중개기구가 서비스를 독점하고 시장주체가 중개기구를 선택하는 행위에 간여하는 등 행위를 법에 따라 중개기구가 강제적으로 서비스비용을 수취하는 등 행위를 조사 처리한다.행정허가 중개서비스 비용수취 항목 목록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환경검사, 입찰대리, 정부조달대리, 재산권거래, 융자담보평가 등과 관련된 중개서비스 관련 규정위반과 불합리한 비용수취를 정리, 규범화한다.(국무원 판공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역의 직책 분담에 따라 책임)

(16) 기업우대정책 정밀직통메커니즘을 건전화한다.2022년말까지 현급 이상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포털 사이트, 정무서비스 플랫폼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기업우대정책 전문구역을 설치하여 본 지역, 본 분야의 시장주체가 적용하는 기업우대정책을 집결시켜야 한다.기업 관련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분류'초상화'를 진행하여 기업우대정책이 지능적으로 매칭되고 신속히 실현되도록 추진한다.각급 정무서비스청이 우대기업정책 집중처리창구를 설립하고 지방과 부문에서 우대기업정책 모바일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피드백, 이용 가능 여부 알림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보조, 조세비용 감면,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등 우대기업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각 지역, 각 부서 책임)

넷째, 공정한 감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시장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할것입니다

(17) 정확하고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혁신적으로 실시한다.감독관리 방식을 한층 더 보완하고 부문간 합동'이중 무작위, 1 공개'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감독관리 정보의 공유와 인정을 추동하고 여러 곳에서 법을 집행하고 중복검사를 하는 것을 피한다.시장감독관리, 세수관리, 수출입 등 분야에서 신용등급분류감독제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위험의 높고낮이에 따라 차별화감독관리를 실시한다.안전생산, 식품안전, 교통운수, 생태환경 등 분야에서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비현장감독관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피한다.(국무원 판공청이 주도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구에서 직책분공에 따라 책임진다.)

(18) 감독관리집법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한다.감독관리의 투명성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2022년말전으로 성,시 2 급 감독사항목록을 작성한다.행정집법 3 항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공평집법위반행위 전형사례통보메커니즘을 구축할것입니다.행정재량권기준제도를 수립, 보완하여 제멋대로 법을 집행하거나 부동한 사건에 대한 처벌, 과도한 처벌 등 문제를 방지할것입니다.'일률적'이나'운동식'의 법 집행을 단호히 근절하고,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 주체에게 영업 중지를 요구하는 것을 엄금한다.시장감독관리, 도시관리, 응급관리, 소방안전, 교통운수, 생태환경 등 분야에서 집법업무지침과 표준화검사양식을 제정, 보완하여 일상감독행위를 규범화하였습니다.(국무원 판공청이 주도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구에서 직책분공에 따라 책임진다.)

(19) 시장주체의 공평경쟁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공평경쟁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2022년 10월말전으로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법집행특별행동을 전개한다.세분화 독점행위와 부당 경쟁 행위를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개진하는 독점금지와 부당 경쟁 법을 집행하고 법에 의하여 조사 처리 악의 보조금, 저가 덤핑 불합리 한 거래조건 등 행위를 호되게 타격하는'히 치 하이킹','공짜로 흐름을'등 짝 퉁 혼동 행위를 엄격히 규범 화하고 쌓이 점용 경영자 보증금, 매매 대금 등 행위를 말 한다.(국가발전개혁위, 사법부, 인민은행,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각 지역의 직책 분담에 따라 책임)

(20)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지적재산권관리를 엄격히하고 법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특허출원행위를 규범화하며 상표의 불법사용과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 등 행위를 제때에 조사처리할것입니다.단체상표와 증명상표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지리표시 단체상표의 등록과 사용을 규범화하며 악의적인 소송 또는'회원비','가맹비'등 변칙적인 수취 행위를 단호히 억제하여 영세 상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자기술 등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영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건전화한다.기업의 해외지적재산권분쟁대응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2022년말전으로 해외 중점국가 상표권수호지침을 발포한다.(최고인민법원, 민정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지적재산권국 등 관련 부서와 단위 및 각 지역의 직책에 따라 책임)

5. 행정권력을 한층 더 규범화하고 시장주체의 정책기대를 확실하게 안정시킨다

(21) 정책제정실시메커니즘을 끊임없이 보완하여야 한다.정부부문과 시장주체, 산업협회 및 상회 간의 상시화된 소통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요구를 적시에 파악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기업 관련 정책을 제정할 때 평가 논증, 의견 공개 청취, 합법성 심사 등 요구를 엄격히 실행해야 하며 기업 관련 중대한 정책을 제정하기 전에 관련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2022년 11월말전으로 행정규범성문건 합법성심사기제 실시상황에 대한 특별감독업무를 전개한다.중국 정부 사이트의 조사연구 플랫폼과 각급 정부 포털 사이트의 의견 수렴 플랫폼의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하여 정책 출범과 조정의 시점과 효과를 잘 파악하고, 과도기를 과학적으로 마련하는 등 완충 조치를 취해'급전환'과 정책'싸움'을 피한다.각 지역은 도시관리,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안전생산 등 방면의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할 때 층층이 시장주체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중대정책 평가평가제도를 구축, 보완한다. 정책 출범 전과 연구 기대효과를 평가하고 출범 후 실시상황을 면밀히 감시한다. 2022년말까지 중대프로젝트투자, 과학기술, 생태환경 등 분야에서 평가시범을 실시한다.(각 지역, 각 부서 책임)

(22) 정무신의성실건설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정무 신용 실천 메커니즘을 건전화한다. 각급 행정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약속에 대해 서둘러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돈개선 조치와 완료 기한을 명확히 하며,'신관이 낡은 장부를 도외시하거나,'북치고 꽃을 퍼뜨리는'등 정무 불신 행위를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2022년말전으로 기한내에 지불하지 않은 중소기업 장부대금강제공개제도를 락착하고 체불정보를 정부정보의 주동적공개범위에 포함시킨다.중소기업 연체 계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정돈을 전개하고 엄숙히 문책 무 분규 빚을 상환 금액을 부풀리 거나 쟁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체 행위를만든 정리 정돈을 통해 중소기업을 요구 받 지정 기구를 지정 하여 채무 증서 또는 할인 부당리 득을 취하는 행위를 호되게 타격하는 허위 영수증을 상환 하거나 계약을 맺지 말고, 검 수를 받지 않는 등 방식으로 변상적으로 체납하는 행위를 말 한다.각 지구에서 정무신의성실소송집행조률메커니즘을 모색, 구축하여 정무신의성실리행을 추진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최고인민법원, 국무원 판공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사법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관련 부서와 단위 및 각 지역의 직책에 따라 담당)

(23) 부작위와 혼란한 작위를 단호히 다스려야 한다.각 지구, 각 부문은 온갖 정무태만 등 직무를 리행하지 않는 행위와 형식을 중시하고 실적을 중시하지 않는 등 직무를 정확하게 리행하지 않는 행위를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행정권력의 범위를 엄격히 확정함에 있어서 법률법규의 의거가 없이 행정기관이 정책을 제정하여 시장주체의 합법적권익을 감소시켜서는 안된다.각 지역은 경영환경 신고와 문제단서 확인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12345 정무편민핫라인, 정무서비스플랫폼 등 경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장주체와 대중이 반영한 부작위와 혼란한 문제를 제때에 조사, 처리하고 사회감독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국무원 판공청은 관련 부문과 함께 경영환경을 침해한 전형적인 사례를 적시에 통보해야 한다.(각 지역, 각 부서 책임)

각 지역과 각 부서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조직실시와 협동협력을 강화하며 업무의 실제와 결부하여 구체적인 부대조치를 서둘러 제정하고 제반 조치의 착지와 효과를 확보하여 각종 시장주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량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국무원 판공청은 조률과 독촉의 강도를 높이고 각 지구, 각 부문의 경험과 방법을 제때에 총화, 보급하여 개혁의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여야 합니다.

 

국무원 판공청

2022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