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5호 상무부 공고
【 문서발송일 】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 (이하 「 반덤핑조례 」로 약칭)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 (이하 조사기관이라 칭함)는 2023년 7월 21일, 2023년 제25호 공고를 발표하여, 미국산 피조사제품 (이하 피조사제품이라 칭함)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기관은 조사대상 품목의 덤핑 여부 및 덤핑 마진, 조사대상 품목의 국내 프로피온산 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했다.조사결과와 「 반덤핑조례 」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기관은 예비판정을 내린다 (부속서 참조).이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초보적판정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상품에 덤핑이 존재하여 국내 프로피온산산업이 실질적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실질적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초보적으로 인정하였다.
둘째, 보증금 징수
「 반덤핑조례 」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기관은 보증금의 형식으로 잠정적인 반덤핑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2024년 4월 20일부터 수입사업자는 미국산 프로피온산을 수입할 때 예초결정에서 확정된 보증비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상응한 보증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조사대상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조사범위:미국산 수입 프로피온산.
조사대상 제품명:피프로피온산.
영문이름은 propionic acid, pa이다.
분자식:c3h6o2
화학 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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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화학특성:프로피온산은 상온에서 보통 무색 또는 약간 황색의 액체를 띠고 자극성냄새가 나며 쉽게 연소하고 물과 혼용할수 있으며 또한 에탄올, 에틸에테르 등 유기용매에 용해된다.프로피오는 화학 성질이 활발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염, 에스테르, 아실염소, 아미드, 무수산 등 기타 화학품을 생성할 수 있다.
프로피온산은 중요한 정밀화학공업제품과 유기합성원료입니다. 주로 방부제, 방곰팡이, 살초제, 의약중간체 등의 생산에 쓰이며 식품, 사료, 농약, 의약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됩니다.
당해 제품은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 29155010에 속한다.
미국회사에 대하여 징수하는 보증금의 비률은 다음과 같다.
미국회사는 43.5%이다
셋째, 보증금징수의 방법
2024년 4월 20일부터 수입사업자는 미국산 프로피온산을 수입할 때 예초결정에서 확정된 보증비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상응한 보증금액을 제공해야 한다.보증금은 해관이 심사결정한 관세가격으로 가격에 따라 계산하며 계산공식은 보증금금액 = (해관이 심사결정한 관세가격 × 보증금징수비률) × (1+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세률)이다.
4. 론 론
각 리해당사자는 본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기관에 서면논평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부속서:미국산 프로피온산 수입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의 예비판정.pdf
상무부
2024년 4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