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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색저탄소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일층 강화할데 관한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생태환경부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지도의견

발표:2024-04-11 정보래원:중국인민은행 웹사이트 상표:[중학교]
중국 인민 은행 상하이 본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계획시 지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계획시, 신강 생산 건설 병 퇀 발전 개혁위원회, 공업 정보화 주관부서, 재정 청 (국), 생태 환경청 (국), 금융 감독 관리 총국 각 감독 관리국, 중국 증감 회의 각 증권 감독 국:
탄소 피크, 탄소 중화에 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중대한 결정과 포치를 관철하고 녹색금융 대논문을 잘 작성하며 녹색 저탄소 발전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첫째, 총체적요구
(1) 지도사상.
녹색 및 저탄소 발전에 대한 금융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확고부동하게 생태 우선, 절약 및 집약, 녹색 및 저탄소의 고품질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국가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의 최고점에 도달한 탄소의 중화를 돕기 위해 강력한 버팀목역할을 형성해야 한다.
(2) 사업원칙.
--발전과 안전을 균형잡아야 한다.질 높은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과 수준 높은 안전, 녹색 저 탄소 발전에 대한 금융의 지지 강도를 높 일 것 입니다, 협동 추진 탄소 강등 JianWu · 확대 녹색 성장, 위험 식별과 통제를 강화, 신형 에너지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에너지 기업 전환 과정에서 위험 방비하고 해소, 식량 · 에너지 자원을 확보, 중요 한 산업 공급 안전과 정상적인 생활,이는 경제의 고질적발전을 힘있게 지지해주고있습니다.
-장기와 현재를 고루 돌보아야 한다.시스템 관념을 견지하고 전망적 사고와 전반적 계획을 강화하고 과학에 탄소 봉 탄소 중립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우리 나라 에너지 자원 기품에 입각 하여고 승승장구, 먼저리 뒤 떨어 졌 으며, 합리적인 금융지원 계획과 탄소 감축의 단 · 중 · 장기적인 과업을 제반 과업을 조기에 시작, 지속적인 힘을 발휘을 온당하고 질서 있게 녹색 금융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록색저탄소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할것입니다.
--격려와 제약을 다같이 중시한다.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금융자원이 고오염물업종의 록색저탄소형태전환과 재생가능에너지프로젝트건설을 지원하도록 인도하고 산업의 록색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하며 록색저탄소교통과 록색건축물의 발전을 지원한다.에너지소모가 많고 오염물배출량이 많고 수준이 낮은 프로젝트에 금융자원이 투입되는것을 엄격히 통제할것입니다.
--높은 표준의 추동과 높은 수준의 협력을 견지한다.국가의 녹색 및 저탄소 발전전략에 따라 명확하고 집행가능한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표준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규범적으로 실시하여 중국표준과 국제표준체계의 겸용을 추진한다.기후변화대응 글로벌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록색금융의제를 능동적으로 이끌며 글로벌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중국의 지혜를 기여하며 성숙된 국제경험의 국내활용과 유익한 국내경험의 국제보급을 강화해야 한다.
(3) 주요목표.
향후 5년, 국제 금융 지원 녹색 저 탄소 발전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 금융인 프라, 환경 정보공개 리스크 관리 · 금융 제품과 시장, 정책지원 체계 및 녹색 금융 표준 체계를 끊임없이 건전 히하고 녹색 금융 구역 개혁이 질서 있게 추진 되여 국제 협력을 더욱 밀접 해지고 각종 요소 자원 저 탄소 녹색 분야로 질서 있게 모이다.
2035년까지 각종 경제 및 금융 녹색 및 저탄소 정책이 협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녹색 및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의 표준체계와 정책지원체계가 더욱 성숙되고 자원배분, 위험관리와 시장가격결정 기능이 더욱 잘 발휘될 것이다.
   2. 녹색금융표준체계를 최적화한다
(4) 금융시스템에서 탄소채산제를 점차 전개한다.금융기구의 탄소채산방법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건전화하고 성숙된 탄소채산방법과 성과의 금융시스템에서의 응용을 적극 추진하며 통일적인 금융기구와 금융업무 탄소채산표준을 제정, 출범시키고 금융기구가 자체 및 투자, 융자 관련 업무의 탄소배출데이터 관리와 통계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금융 기구의 탄소 정산의 규범성, 권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킨다.금융기구와 기업들이 빅데이터, 금융과학기술 등 기술수단을 리용하여 탄소계산업무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는것을 권장한다.
(5) 록색금융표준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통일된 녹색금융 표준체계를 제정한다.우리 나라 녹색채권표준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녹색채권 모집자금의 용도, 정보공개와 감독관리 요구를 통일하며 녹색채권 평가인증기준을 보완한다.녹색회사채의 신고접수 및 심사등록'녹색통로'제도 배치를 한층 더 최적화하여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의 편리를 향상시킨다.「 녹색채권 지원사업 프로젝트 목록 」, 저탄소프로젝트 추천성 지침 및 녹색채권 탄소 정산방법 및 공개기준을 연구 제정하여 채권발행인이 자금을 모집하여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탄소 감축량과 배출량을 정산하고 공개하도록 요구하였다.록색채권통계를 보완하고 탄소배출감소효과를 가늠할수 있는 록색금융통계체계를 점차 구축하여 생태문명건설에 대한 금융의 지원성과를 전면적으로 반영한다.녹색신용대출표준체계를 한층 더 보완한다.녹색보험기준을 구축하고 건전화한다.록색주식기준을 연구, 제정하고 록색주식업무규칙을 통일한다.적시에 온실가스의 항목별 결산, 공개, 통계를 추진한다.공업록색발전 지도목록과 프로젝트뱅크를 서둘러 연구, 제정하고 록색기술혁신을 대폭 지원한다.기후투자융자프로젝트뱅크표준체계의 구축을 지원한다.전환금융표준을 서둘러 연구, 제정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공업록색발전프로젝트 등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전환활동목록, 공개요구, 제품체계와 격려메커니즘 등 핵심요소를 명확히 한다.
   셋째, 정보공개를 기초로 하는 구속기제를 강화한다
(6) 금융기구와 융자주체가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추진한다.부동한 류형의 금융기구를 포괄하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구축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관련 상장회사와 채권발행주체가 법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상장회사의 지속가능발전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을 제정, 보완하여 상장회사가 지속가능발전정보를 공개하도록 인도한다.탄소배출정보공개체계를 건전화하고 금융기구가 높은 탄소자산노출도를 공개하도록 권장하며 기후변화 관련 위험돌발사건 응급공개메커니즘을 구축한다.녹색금융 통계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7) 환경정보의 공개와 평가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금융기구의 환경정보공개지침을 검토하고 보완한다.신용평가기구가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등급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도록 권장하며 신용평가기구가 환경, 사회와 거버넌스 (esg) 요소를 신용등급 방법과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오염물 중점 배출단위, 강제성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는 기업, 관련 상장회사와 사채발행기업이 법에 의해 공개한 환경정보와 탄소배출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추진한다.국가산업융합협력플랫폼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공업록색발전정보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부문간, 다각적, 고가치 록색데이터의 도킹을 추진한다.
   4. 록색금융제품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한다
(8) 탄소배출권거래시장건설을 추진한다.탄소시장 관련 정책, 법규와 기술규범에 의거하여 탄소배출권 등록, 거래, 결산 활동을 전개하고 탄소배출권 계산, 보고와 검증을 강화한다.탄소배출권과 연계한 금융상품 및 거래방식을 풍부히 연구하고 우리 나라 탄소시장의 발전에 적합한 거래주체범위를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탄소배출권할당량의 방출총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초기 탄소배출권할당량을 과학적으로 분배한다.탄소시장의 류동성을 강화하고 탄소시장의 가격책정메커니즘을 최적화한다.
(9) 록색신용대출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인다.법 준수, 리스크 통제 가능성, 상업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금융기구가 녹색금융표준 또는 전환금융표준을 이용해 에너지, 공업, 교통, 건축 등 분야의 녹색발전과 저탄소전환 융자에 대한 신용지원 강도를 높이고 녹색신용 프로세스, 제품과 서비스를 최적화하도록 권장한다.시장화방식을 모색하여 경내주체의 경외융자에 신용증가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금융활동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공급사슬금융부대인프라건설을 강화하고 녹색공급사슬의 혁신과 응용을 추진한다.
(10) 자본시장의 록색저탄소발전 지원강도를 한층 더 높인다.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경내외에서 상장하여 융자 또는 재융자하도록 지원하고 자금을 모집하여 록색저탄소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에 사용한다.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도록 적극 지원할것입니다.탄소중립채권과 지속가능발전련계채권을 적극 발전시킨다.청정에너지 등 조건에 부합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리츠 (reits) 상품을 발행한다.조건에 부합되는 생태환경보전 등 분야의 건설프로젝트를 지방정부의 채권지원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방정부를 지원할것입니다.생태환경을 유도로 하는 개발모델 (eod)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투자융자모델을 보완한다.법과 규정에 부합되고 위험을 통제할수 있는 전제하에서 녹색자산관리상품의 발전을 연구하고 추진한다.녹색채권과 녹색주식투자 및 융자 업무를 규범화한다.경외기구가 록색판다본드를 발행하여 경내의 록색채권에 투자하는것을 권장한다.증권기금 및 관련 투자업계가 녹색투자상품을 개발하고 환경, 사회와 관리 책임을 더욱 잘 리행하도록 지원한다.록색, 저탄소 중대과학기술 난제해결과 보급응용에 대한 금융지원의 강도를 높이고 기초연구와 선단기술의 배치를 강화하며 선진실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등을 가속화한다.
(11) 록색보험과 록색서비스를 적극 발전시킨다.기후변화와 관련한 중대위험에 대한 보험보장체계를 보완한다.위험이 높은 고객을 위해 재해, 손실 방지,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제때에 조사하여 배상위험을 낮출것입니다.보험자금의 장기투자특징을 발휘시키고 보험자금이 상업화원칙에 따라 록색산업과 록색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권장하며 장기투자능력평가메커니즘을 최적화한다.보험기구가 기업의 탄소배출수준과 보험가격책정 관련 메커니즘을 연구, 구축하도록 권장한다.신에너지자동차보험의 발전을 추진한다.
(12) 록색금융시장의 참여주체를 확대한다.지속가능한 투자리념을 보급하고 양로보험기금 등 장기 기구투자자들의 록색금융상품 투자를 유치한다.은행업금융기구가 록색금융특색의 분기구를 건설하도록 권장하고 록색금융발전을 금융기구의 고과평가체계에 포함시킨다.조건이 구비되고 의지가 있는 금융기구가 녹색 금융, 지속 가능한 금융 등을 주제로 하는 국제 원칙 또는 창의를 채택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장려한다.거래계좌개설, 거래, 등록, 청산, 결제, 자금송금, 국제송금 등 과정에서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녹색금융자산을 배치하는데 편리화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탄소자산운영과 관련되는것은 「 파리협정 」의 국내이행요구에 따라 관리한다.
   (5) 정책조률과 제도보장을 강화한다
(13) 법률법규의 보완을 추진한다.근본을 튼튼히하고 기대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리익을 도모하는 법치의 보장역할을 발휘시키고 녹색금융분야의 립법을 추진하여 금융이 녹색형태전환과 저탄소발전을 지원하도록 촉진한다.여건을 갖춘 지방에서 법에 의거하여 솔선적으로 지방성록색금융법규를 출범하는것을 권장한다.상업은행의 녹색금융방면에서의 사회적책임과 여신심사에서의 직책수행 및 면책요구를 연구하고 명확히 한다.
(14) 금융기구의 록색금융고과평가메커니즘을 보완한다.정책에 대한 추적평가를 비정기적으로 전개하고 록색금융평가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록색저탄소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정보통보메커니즘을 보완, 강화한다.금융기관의 록색금융 업무 및 능력에 대한 심사평가강도를 높이고 금융기구가 보유한 록색기금과 경외록색금융자산을 점차 록색금융평가에 포함시켜 평가결과의 활용상황을 풍부히 한다.금융기구가 내부자금이전가격조정과 경제자본점용 등 방식으로 금융자원의 록색화배치를 인도하고 금융기구의 자산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도록 권장한다.탄소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금융지원상황을 금융기구 고급관리인원의 심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15) 관련 통화정책수단을 풍부히 한다.탄소배출감소 지원도구를 잘 활용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금융기구에 저원가자금을 제공하고 금융기구가 뚜렷한 탄소배출감소 효익이 있는 중점프로젝트에 우대금리 융자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중앙은행의 자산배치록색화를 추진하고 지속가능성을 점차 외화비축의 장기경영관리목표에 포함시키며 록색채권에 계속 투자한다.
(16) 고오염물배출업종과 고오염물배출프로젝트의 록색저탄소형태전환을 지원한다.국가록색발전기금의 시범선도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조건을 갖춘 금융기구와 민간자본이 탄소최고층 탄소중화전환기금을 설립하도록 권장한다.금융기구가 청정운송, 청정난방, 중점업종의 초저배출 개조를 지원하도록 인도하고 청정에너지의 연구개발, 투자, 보급운용을 적극 지원하며 석탄의 청정고효률 이용을 계속 촉진하고 금융자원이 환경보호 성과등급이 높은 기업에 편중되도록 격려한다.전환채권의 발행을 지원하여 규모이상 에너지생산소비기업의 개조와 고도화 등 저탄소전환수요를 충족시킨다.고오염물배출업종과 고오염물배출프로젝트의 탄소배출감소 정보를 프로젝트의 신용평가, 신용체계건설과 연계시킨다.고오염물업종의 록색저탄소업종 전환과 디지털화, 지능화 고도화를 추진한다.
(17) 록색금융구역개혁을 심화한다.지역특색이 있는 록색금융 발전과 개혁의 경로를 온당하게 질서있게 탐색하고 시험구에 대한 총화평가와 경험보급 사업을 잘할것입니다.록색금융개혁혁신시험구의 승격과 수용규모 확대를 질서있게 전개한다.여건을 갖춘 지방에서 기후관련 투융자시범을 전개하는것을 지원하고 기후친화형 투융자 체제와 메커니즘을 모색하여 구축할것입니다.록색금융개혁혁신시험구에서의 록색금융표준의 선행시범을 추진하고 높은 표준의 록색프로젝트뱅크의 구축과 상호련결을 지원한다.
(18) 국가지역중대전략에서 록색발전을 한층 더 지원한다.내안 녹색금융시장의 발전과 상하이국제금융센터의 건설, 인민폐 국제화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추진하고 인민폐 녹색제품 가격책정의 국제적 영향력을 향상시킨다.장강삼각주지역의 환경정보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록색금융정보관리시스템을 장강삼각주지역에서 먼저 보급하도록 추진한다.징진지 (京津冀), 광둥 (廣東), 홍콩, 마카오 대만구 (大万区) 등 국가지역 중대전략 실시지역에서 녹색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녹색채권 인증기구를 건설하도록 지원한다.
   6. 기후변화 관련 신중한 관리와 위험방지를 강화한다
(19) 신중한 관리를 건전히 하여야 한다.점차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거시적이고 신중한 정책의 틀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구가 녹색,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도록 인도하며 금융기구가 정기적으로 금융관리부서에 고탄소 자산 규모, 비중, 리스크 노출 등 정보를 제출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중국금융체계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적시에 공개하여야 한다.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에 근거하여 리스크 감독관리지표와 평가방법을 연구, 보완한다.
(20) 금융기구의 위험대응능력을 강화한다.금융기구가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위험통제체계와 회사관리체계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할것입니다.금융기구가 기후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등 도구와 방법을 운용하여 기후리스크 평가를 전개하고 내부통제제도, 정책도구와 관리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전환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권장한다.보험기구에서 기후변화 관련 위험평가예측모델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등 기술수단을 리용하여 기후재해위험분석을 전개하도록 추진할것입니다.
   7.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21) 록색금융협력을 심화한다.에 적극 참가하는 g20 (주요 20 개국 (g20) 금융 안정 이사회 (fsb), 은행과 녹색 금융 감독 관리기구와 네트워크 (ngfs), 지속가능 한 금융 국제 플랫폼 (ipsf), 국제 결제 은행 (bis),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 (bcbs), 지속가능 한 은행과 금융 네트워크 (sbfn), 국제증권 감독 조직 (iointelligencesco) 등 다자 및 양자 녹색금융협력체제를 구축했다.록색금융 국제표준의 제정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중국표준과 국제표준체계의 겸용을 추진한다.국내와 국제 록색금융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련결을 추진하여 중외투자자의 국 (경) 외간 록색투자에 편리를 제공한다.
(22)'일대일로'녹색투자를 추진한다.은행, 주식투자기구, 기금회사 등 각종 금융기구가'일대일로'공동건설 국가와 지역에 녹색, 저탄소 투자를 전개하도록 권장한다.
   8. 조직보장을 강화한다
(23) 조직지도를 강화하여 발전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당의 전면적령도를 견지, 강화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령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록색저탄소발전을 지원하는 금융부문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여 록색저탄소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합력을 형성한다.녹색금융에 대한 행위감독과 기능감독을 강화하고 위험조기식별, 조기경보, 조기처리 능력을 제고하며 중대사항은 제때에 당중앙과 국무원에 보고한다.각 관련 부서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금융기구와 기업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이 록색형태전환과 기술개조를 효과적으로 전개하도록 인도하며 록색저탄소금융지원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한다.지방정부가 현지의 실정에 맞게 책임분공을 명확히하고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추진하여 록색저탄소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의 제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한다.록색저탄소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 록색금융발전의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할것입니다.
(24) 록색금융능력건설을 강화한다.학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록색금융 관련 학과의 전공건설을 추진하며 록색저탄소발전과 관련한 중대과제에 대한 금융지원의 기초적 및 전망적 연구를 전개한다.녹색금융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금융관리부문, 금융기구와 제3자 기구가 녹색금융능력을 향상하도록 촉진한다.금융기구가 국내외 동업기구와 기후리스크 스트레스테스트, 상황분석 등에 관한 기술교류를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능력건설을 한층 더 강화한다.
 
 
중국 인민 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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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 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위원회
2024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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