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실시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엄격히 실시하며 외자분야의 법치건설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무부는 관련 업무요구에 따라 내외자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내용이 포함된 규정과 조치에 대해 특별정리를 조직했다.그 구체적배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목표

외자기업을 차별하는 법규문건과 정책조치를 한층 더 철저히 정리하여 외자기업을 위해 더욱 공평한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상인이 중국에서의 장기투자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안정시키며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외자를 리용하여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한다.

둘째, 정리 범위

(1) 각 지역 인민정부 및 각 부서에서 공포한 현행 유효한 법규, 규정, 규범성 문건 및 기타 정책조치.

(2) 각 지역 인민정부, 각 부서 직속사업단위, 업무주관 사회단체가 제정한 경영주체와 관련된 각종 조치.

3. 정리 사항

(1) 내외자평등접근분야에서 외자에 대한 제한성조치를 설치하거나 취하여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에 장애를 조성하거나 부담을 조성하였을 경우.예를 들어 어떤 업종에서 외자기업의 행정허가 신청은 내자기업의 신청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필요한 재료도 더 많으며, 요구도 더 엄격하다.

(2)'브랜드'를 제한하거나'외자브랜드'를 이유로 외자기업 및 그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배척 또는 차별시하며, 외자기업 및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향수정책에 대한 추가 조건을 설정하는 것.례를 들면 모 지방에서 신에너지자동차소비촉진정책을 출범하여 소비자가 자주브랜드 신에너지자동차를 구매, 사용하는데 대해 보조를 준다고 규정하였다.

(3) 제한된 소유제 형식 등의 방식으로 외자기업이 현지입찰, 정부조달 등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배척하거나 제한한다.예를 들어, 어떤 업종협회는이 업종의 프로젝트 입찰평가 방법에 소유제 유형의 점수란을 설치했는데, 국내자본기업에는 1점, 합자기업에는 0.5점, 외국인독자기업에는 0점을 매겨, 외자기업이 평등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4) 정책집행과정에 외자기업을 변상적으로 차별시하는것.예를 들어 어느 지방에서 재정장려보조금 등 정책을 실행할 때 내부 문건의 형식으로 실시세칙을 발표하고'포인트 대 포인트'로 국유, 민영기업에 정책지원 신청을 통지해 외자기업이 기업지원 정책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없게 만들었다.

(5)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경영주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외자기업과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배척하거나 차별시한다.례를 들면 모 업종협회가 모 전문계획의 실시를 조직할 권한을 받고 경영주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등록표식을 수여하는데 비록 명문으로 규정한것은 없지만 실천가운데서 외자기업의 신청을 접수한적이 없다.

(6) 내외자간의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포함될수 있는 기타 규정과 조치.

4. 관련 업무

(1) 각 지역, 각 부서 및 산하단위는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내외자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내용이 포함된 법규 문건과 정책 조치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적시에 공포하며 선전과 해석을 잘하고 관련 상황을 상무부에 피드백한다.

(2) 실천중에 존재하는 내외자 불합리적인 차별대우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회 각계가 인터넷 등 방식으로 상무부에 관련 단서를 제공하고 관련 문제를 반영하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는 적시에 관련 지역, 부서와 연계하여 후속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문제단서 반영경로:

외자기업 문제 요구 수집 처리 시스템

https://wzxxbg.mofcom.gov.cn/wzWtsq/un/register

이메일 wzszhc@mofcom.gov.cn

상무부 판공청

2023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