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속기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내용이다.외상투자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투자촉진업무수준을 높이며 외상투자유치강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첫째, 총체적요구

우리 나라 초대규모시장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더욱 힘있게, 더욱 효과적으로 외국상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용함으로써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기여한다.

2. 외자리용의 질을 높일것입니다

(1) 중점분야에서의 외자유치강도를 높인다.외국상인이 투자하여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연구개발과 산업화응용을 전개하는것을 지지하며 외국상인이 투자한 기업 및 그가 설립한 연구개발센터가 중대한 과학연구난제해결항목을 담당하는것을 권장한다.관련 법률과 법규에 부합되는 전제하에 생물의약분야의 외상투자프로젝트의 정착과 가동을 가속화하고 외상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경내에서 이미 출시된 경외 세포와 유전자 치료약품의 림상시험을 진행하도록 권장하며 이미 출시된 경외 생산약품이 경내에서 생산된 약품의 상장등록신청의 신고절차를 최적화한다.선진제조, 현대서비스,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각종 직업대학 (기술대학 포함), 직업훈련기구가 직업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는것을 지원한다.

(2) 서비스업의 개방확대 종합시험시범의 선도역할을 발휘시킨다.높은 표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에 맞게 서비스업개방확대종합시범의 선행시범강도를 높인다.지적재산권, 주주권 및 관련 실체자산 조합식 질권융자를 권장하고 지적재산권증권화의 규범화된 탐색을 지원한다.주식투자와 창업투자지분양도 시범지역을 질서있게 늘인다.국내 인터넷 가상전용망 업무 (외자 주식 비율 50% 미만), 정보서비스 업무 (앱스토어 제한, 인터넷 출판 서비스 제외), 인터넷 접속 서비스 업무 (사용자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만 제한) 등 부가 가치 전신업무 개방 시범지역을 안정적으로 늘린다.

(3) 외자유치경로를 넓힐것입니다.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성회사 또는 지역본부를 설립하는것을 권장하며 관련 투자성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우를 받을수 있다.적격경외유한책임동업인 (qflp)의 경내투자시범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qflp 외환관리편리화제도를 구축, 건전화하며 모금한 경외 인민페로 직접 경내 관련 투자를 진행하는것을 지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급이전을 지원한다.자유무역시험구, 국가급 신구, 국가급 개발구 등 각종 개방 플랫폼에 의탁해 동부지역과 중서부, 동북지역, 연변 (沿边) 지역이 생산액, 이익 등 공유 메커니즘을 통해 쌍방향 산업이전 협력을 모색하도록 권장한다.중국경내에서 총체적으로 이전하는 외국실업가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원 소재지구에서 이미 취득한 세관신용등급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다.

(5) 외자프로젝트건설추진메커니즘을 보완하여야 한다.중대 및 중점 외자프로젝트 업무전담반 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요소지원, 정책지원과 서비스보장을 강화하며 외자프로젝트의 조기체결, 조기착지, 조기착공, 조기가동을 추진한다.록색전력소비 촉진 정책과 조치를 출범시키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록색증서거래와 성, 지역 간 록색전력거래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를 보장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하여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조속히 관련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여"중국 경내 생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한층 더 명확히 해야 한다.협력구매방식을 연구, 혁신하고 최초구매주문 등 조치를 통해 외상투자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세계선도제품을 혁신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지원할것입니다.정부조달법의 개정을 가속화할것입니다.경영주체의 정부조달활동 공평참여 보장에 대한 특별검사를 전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등 법규위반행위를 법에 의해 조사처리하며 전형사례를 적시에 통보할것입니다.외국실업가투자기업은 만약 정부조달활동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익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경우 규정에 따라 질의나 고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각급 재정부서는 법에 의하여 수리하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하여 평등하게 표준의 제정에 참여하는것을 지지한다.표준의 제정과 수정 전 과정의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이 법에 따라 표준화기술위원회와 표준화의 제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한다.외국실업가투자기업이 자체로 기업표준을 제정하거나 기타 기업과 련합하여 기업표준을 제정하고 표준화서비스를 전개하는것을 권장한다.서비스업개방확대종합시범지구에서 국가급 서비스업표준화시범을 추진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원정책을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확보한다.각지에서 내놓은 산업 발전을 지지하, 내수를 확대하는 등 정책, 법률 법규에 명확히 규정 되여 있 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 분야 외에 한정하는 브랜드를 통해 하거나 외자 브랜드를 이유로 배척 하거나 차별하는 외국 실업가 투자기업 및 그 제품과 봉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제품과 서비스를 향수 하지 못 한 정책을 추가 조건을 설치 해야 한다.

4. 외국인투자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9) 외국인투자권익보호메커니즘을 건전히 해야 한다.국제투자분쟁대응업무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주체책임을 다하며 분쟁예방을 강화하고 국제투자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할것입니다.인터넷을 통해 허위나 실제가 아닌 정보와 권리침해 정보를 발표, 전파하는 등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투기행위를 단호히 단속하고 관련 책임기구와 책임자를 법에 따라 엄하게 조사처리할것입니다.성급 외국인투자기업 고소협조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나 정책성, 제도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0)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보호를 강화한다.특허권침해분쟁에 대한 행정재결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재결의 집행강도를 높였습니다.각 지역에서 전시회의 지적재산권워크센터에 의지하여 전시회에 참가하는 제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 출원을 접수하고 효과적인 권리침해예방조치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약품과 의료소모재 조달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이 조달활동에 참가할 경우 특허법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자주적으로 약속하여야 한다.지적재산권분쟁과 관련되는 제품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조달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지적재산권 부서의 행정판결 또는 인민법원의 발효판결을 거쳐 특허권 침해로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시에 조달을 불허하거나 선정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11)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집법강도를 높여야 한다.외상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결연히 단속하고 다지역, 연쇄화된 권리침해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집법행동을 전개할것입니다.지적재산권 쾌속협동보호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진도를 가속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일체화 집법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절차성 요구를 적당히 간소화한다.

(12) 섭외경제무역 정책, 법규의 제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각종 섭외경제 정책과 조치를 제정할 때에는 투명성과 기대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시를 돌리고 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새로 제정할 정책과 조치는 과도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투자와 운영의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13)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체류중지정책을 최적화한다.출입국 정책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위층 경영자, 기술인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출입국, 체류 편리를 제공한다.외자유치중점국가 또는 중점지역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대사관, 령사관을 지도하여 다국적회사 고위급관리자들의 비자신청사업에 편리를 제공하고 외국주재 비즈니스기구를 통해 우리 나라의 입국정책을 제때에 홍보하였습니다.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초빙하고 추천한 외국 국적의 고급 관리 · 기술인력이 영구거주를 신청할 때 편의를 제공한다.대중교통, 금융서비스, 의료보장, 인터넷지불 등 분야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 응용의 편리성을 높인다.

(14) 편리화된 데터의 국제류동안전관리메커니즘을 탐색한다.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요구를 관철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녹색통로를 구축하여 중요데이터와 개인정보출국안전평가를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데이터안전하고 질서있고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한다.베이징, 천진, 상하이, 광둥 (廣東)-홍콩, 마카오 대만구 (大灣) 등 지역에서 데이터 해외이동 안전평가, 개인정보보호 인증, 개인정보 해외이동 표준계약 등록 등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는 일반 데이터 리스트를 시범 탐색하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크로스보더 (크로스보더) 류동 준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15) 외국인투자 관련 기업에 대한 법집행검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최적화한다.'이중 무작위, 1 공개'감독관리와 신용위험 분류관리를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신용위험이 낮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표본조사의 비율과 빈도를 한층 더 낮추었다.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안전 생산, 환경 보호, 제품 품질 등 기업과 관련된 법 집행 검사 사항을 총괄하여'한 번 출입하여 여러 가지 일을 검사하는'것을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1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봉사보장을 보완한다.외국인투자기업 원탁회의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한다.각급 중대 및 중점 외자프로젝트 전문반은 협력 및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프로젝트 체결, 건설, 조업 중에 부딪치는 어려움과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서사증발급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감면정책을 향유하는데 편리를 제공할것입니다.

6. 재정세무지원강도를 높인다

(17) 외국인투자촉진자금보장을 강화한다.중앙의 대외경제무역발전 특별자금을 통일적으로 조달하여 외자표지항목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항목의 조속한 실시를 촉진한다.지방 각급 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자금의 사용을 보완하고 중점산업사슬의 외국인투자유치서비스강도를 높인다.각 지역이 법정권한내에서 중점다국적회사의 투자프로젝트를 지지하도록 지지한다.

(18) 외국실업가투자기업이 경내에 재투자하는것을 권장한다.외국인 투자자가 경내에서 취득한 이윤을 재투자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고, 선전과 지도 강도를 높이며, 지방 각급 상무, 세무 등 부서를 지도하여 정책 적용범위, 자료 신고, 처리절차를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실시업무를 잘 한다.

(1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한다.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보조금, 언어 훈련비, 자녀 교육비 등 보조금의 면세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외자연구개발센터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지원수입세수정책과 국산설비구매부가가치세환급정책을 향유하도록 지도하고 도와준다.

(20) 외국실업가투자기업이 국가발전권장분야에 투자하는것을 지원한다.각 지구에서 법정권한내에서 외상투자권장산업목록의 규정에 부합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부대장려조치를 실시하는것을 지지한다.외국인투자권장항목의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작업과 관련한 관련 정책과 조치를 잘 실시할것입니다.

7. 외국인투자촉진방식을 보완한다

(21) 외자유치업무메커니즘을 건전화한다."중국에 투자하는 해"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중국에 투자"브랜드를 구축하며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지방에서의 외국인투자촉진업무를 지도한다.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투자촉진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투자촉진플랫폼을 구축하는것을 권장한다.각 지역에서 외국인투자촉진 부서와 팀의 비공무원, 비사업 편제의 직위에 대해 더욱 효과적이고 신축성 있는 인사메커니즘과 급여제도를 모색하고 다지역, 다계층, 다부서 조정 등 방식을 통해 외국인투자촉진 인원배치를 강화하며 다원화된 외국인투자촉진 업무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도록 권장한다.정부, 자금유치기구, 상업협회, 중개기구, 산업사슬선도기업 등 다방면이 참여하는 유연하고 고효률적인 외상투자 촉진 협조연동 메커니즘의 형성을 추진한다.

(22) 경외투자촉진업무에 편의를 제공한다.각 지역의 투자촉진단이 해외에서 투자유치, 회의 참가, 전시회 참가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외국상인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상담을 하도록 초청한다.중대하고 중점적인 외자항목에 대해서는 업무수요에 따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외국측 인원에게 복수비상비자를 발급한다.

(23) 외국인투자촉진경로를 넓힌다.우리 나라 대사관, 령사관과 국가 또는 지역에 주재하는 중점기업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중국의 투자기회를 선전하고 소개하였습니다.각 지역이 상무부, 중국무역촉진위원회 해외주재 경제무역 및 투자촉진기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본 지역의 경외에 설립한 투자촉진기구 (대표처)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며 경외 경제무역 및 투자촉진기구와의 련계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지한다.

(24) 외국인투자촉진에 대한 평가를 최적화한다.외국인투자 촉진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외자유치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대한 실제 기여에 중시를 돌리며 단순히 외자유치규모와 실제 투입금액의 통계수치를 고과와 관련 기업, 임원에 대한 상벌의 근거로 삼는것을 방지하며 외국인투자가 가짜로 가짜 투자를 촉진하거나 악성 경쟁행위를 촉진하는것을 확실하게 방지한다.

8. 조직과 실시를 강화한다

각 지역, 각 부서와 관련 부서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결연히 실행하고 정치위치를 제고하며 외국인투자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외국인투자유치강도를 높이는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여 외자이용의 안정촉진, 질제고 목표를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 한다.각 지역에서 현지의 실정에 맞는 부대조치를 제정하여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강화하도록 권장할것입니다.상무부는 관련 부서 및 단위와 함께 지도와 협조를 강화하고 정책홍보를 잘하며 적시에 정책과 조치를 실시하여 외국투자자들에게 더욱 최적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자신감을 효과적으로 진작시킬것입니다.

국무원

2023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