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권장하고 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 내자연구개발기구와 외자연구개발센터가 구매한 국산설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해주어야 합니다.이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국산설비 전액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적용하는 내자 연구개발기구와 외자 연구개발센터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부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결정한 과학기술체제개혁과정에서 기업으로 전환하였거나 기업에 진출한, 주로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기구,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이 결정한 국가프로젝트연구센터;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과학기술부가 결정한 기업기술센터;

(4) 과학기술부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결정한 국가중점실험실 (기업국가중점실험실 포함)과 국가공학기술연구센터;

(5) 과학기술부가 허가한 국무원 부, 위원회, 직속기구에 소속되여 과학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각 부류의 과학연구원 (연구소)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단독계획시의 과학기술주관부서가 허가한 해당급 정부 산하로 과학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각 부류의 과학연구원 (연구소),

(6) 과학기술부가 민정부와 함께 심사결정하였거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단독계획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의 과학기술주관부서가 동급 민정부서와 함께 심사결정한 과학기술류 민영 비기업단위,

(7) 공업정보화부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공동으로 결정한 국가중소기업공공서비스시범플랫폼 (기술류),

(8) 국가가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대학 및 그 이상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 (교육부 포털사이트의 공시명단에 준함),

(9) 본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외자연구개발센터,

(10) 재정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정한 기타 과학연구기구, 기술개발기구 및 학교.

2. 외자 연구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연구개발비용기준:독립법인일 경우 투자총액이 800만딸라이상이여야 한다.회사 내부에 설치한 부서 또는 지사의 비독립법인일 경우 연구개발투입총액이 800만딸라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2) 전임연구및실험발전인원이 80명이상이여야 한다.

(3) 설립이래 구매한 설비의 원가가 루계로 2,000만원이상이여야 한다.

외자연구개발센터는 반드시 상무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상기 조건에 따라 자격심사인정을 진행해야 한다.구체적인 심사인정방법은 부속서 1을 보라.

인증을 받은 내자 연구개발기구, 외자 연구개발센터는 중대한 세금 관련 위법, 불신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금환급정책을 향유할 수 없다.구체적인 세금환급관리방법은 세무총국이 재정부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관련 연구개발기구의 리더심사부서는 적시에 내자 연구개발기구, 외자 연구개발센터의 신설, 변경 및 명단 철회와 관련 자격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동급 세무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본 공고의 관련 정의:

(1) 본 공고에 언급된"총 투자"는, 상무 주관 부서가 제시하거나 또는 발급한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 영수증 또는 기업 승인 증서 또는 설립, 변경 등록 영수증 등 문서에 명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본 공고에 언급된"r&d 총 투자"는 r&d 센터를 설립 및 건설하기 위해 특별히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말하며, 곧 투자하고 취득 계약을 체결할 자산을 포함한다. (이미 구입한 자산 명세서와 곧 구입할 자산 계약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본 공고에서"r&d 경비의 연간 지출액"은 최근 2개 회계연도의 r&d 경비의 연간 지출액을 말한다.완정한 2개 회계년도 미만인 경우 외자연구개발센터 설립이래 임의로 련속 12개월의 실제연구개발경비지출액에 따라 계산할수 있다.현금과 실물자산의 투입은 60% 이상이여야 한다.

(4) 본 공고 한 바와 같이'전임하는 연구와 실험 개발 인원 이라 함은 기업이 과학기술 활동 중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실험 발전 세 가지 항목 활동의 인원을 포함 한 상술 한 세 부류에 직접 참가 종목 활동 및 관련 전문 과학기술 관리 일군과 프로젝트를 위해 제공 자료 문헌 재료 공급, 설비의 직접적인 서비스 인원상기 인원은 반드시 외자연구개발센터 또는 소속 외국인투자기업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외자연구개발센터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일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5) 본 공고에서"설비"라 함은 과학 연구, 교육 및 과학 기술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실험 설비,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누적으로 구입 한 설비 원가 계산시 수입 설비와 국산 설비 구입 해야하는 원가 일괄 계산에는 이미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에 인도 되는 설비 (계약 제출 구입 명세서 및 납품 기한), 같은 국산 설비 구입에 속 한 공고의 「 과학기술 개발, 과학 연구와 교수 설비 목록 ≫에 렬 거한 설비 (부록 2)다.중국제 설비의 집행범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한급한급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재정부와 상의하여 사정한다.

본 공고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며, 구체적으로 내자 연구개발기구와 외자 연구개발센터가 세금환급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 1일부터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부속서:1. 외자연구개발센터의 국산설비구매세금환급자격심사인정방법

(2) 과학기술개발, 과학연구 및 교수설비 명세서

재정부 상무부 세무총국

2023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