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소 기 업 은 길 림 성 의 경 제 와 사 회 발 전 의 활 력 소 이 다. 최 근 몇 년 동 안 국 가 와 길 림 성 은 중 소 기 업 발 전 을 지 원 하 기 위 해 융 자 해 결, 경 제 부 담 완 화, 혁 신 발 전 추 진 및 권 익 보 호 등 의 방 면 에 서 일 련 의 정 책 조 치 들 을 내 놓 았 다.

"촉 진 조 례" 로 중 소 기 업 의 어 려 움 해 소

 

"길 림 성 중 소 기 업 발 전 촉 진 조 례" (이 하 "촉 진 조 례" 라 약 함) 은 길 림 성 에 서 처 음 으 로 중 소 기 업 발 전 을 촉 진 하 는 법 률 텍 스 트 로 모 두 10 장 60 항 으 로 나 누 어 져 있 다. 당 면 한 문 제 를 해 결 함 과 더 불 어 장 기 적 인 법 제 보 장 에 착 안 하 여 중 소 기 업 발 전 난 제 를 다 차 원 적 으 로 해 결 해 나 가 는 데 주 안 점 을 두 고 있 다.

 

"촉 진 조 례" 는 특 별 자 금 설 립, 자 본 협 력 강 화, 융 자 환 경 개 선, 공 동 상 의 메 커 니 즘 구 축, 금 융 혁 신 추 진 등 에 관 한 규 정 을 두 고 있 다. 정 부 와 사 회 자 본 의 협 력 프 로 젝 트 에 중 소 기 업 이 참 여 하 도 록 독 려 한 다. 금 융 기 관 이 여 신 기 관 과 여 신 상 품 의 혁 신 을 촉 진 하 고 영 세 기 업 에 대 한 신 용 지 원 을 확 대 하 도 록 독 려 한 다. 정 부, 금 융 기 관, 중 소 기 업 의 삼 자 공 동 상 의 메 커 니 즘 을 구 축 하 여 산 업 과 금 융 의 협 력 을 강 화 한 다. 정 부 중 대 투 자 프 로 젝 트 은 행 여 신 및 중 소 기 업 편 향 적 제 도 를 건 립 한 다.

 

"촉 진 조 례" 는 감 세 와 요 금 인 하, 융 자 원 가 절 감, 품 질 관 리 등 을 구 체 적 으 로 규 정 하 고 있 다. 감 세 인 하 등 혜 택 정 책 을 실 시 하 고 조 세 징 수 절 차 를 간 소 화 하 며 세 금 부 담 을 낮 춘 다. 융 자 보 증 기 구 가 중 소 기 업 의 보 증 비 를 낮 추 고, 기 업 의 융 자 원 가 를 낮 추 도 록 장 려 한 다. 중 소 기 업 이 현 대 적 기 업 제 도 를 구 축 하 고 제 품 품 질 관 리 를 실 시 하 도 록 독 려 한 다.

 

"촉 진 조 례" 는 협 동 적 혁 신, 스 마 트 제 조, 브 랜 드 선 도, 중 앙 - 지 방 간 의 융 합 발 전 등 을 구 체 적 으 로 규 정 하 고 있 다. 대 학 교, 연 구 기 관, 대 형 중 견 기 업 등 이 합 동 으 로 이 노 베 이 션 을 위 한 플 랫 폼 구 축 을 독 려 한 다. 중 소 기 업 이 차 세 대 정 보 기 술 (es) 과 인 공 지 능 (,) 을 활 용 한 스 마 트 제 조, 그 린 제 조, 린 프 로 덕 션 과 서 비 스 형 제 조 능 력 을 향 상 시 키 도 록 독 려 한 다. 중 소 기 업 이 자 주 적 지 적 재 산 권 을 소 유 한 기 술 과 제 품 을 연 구 개 발 하 고 응 용 하 도 록 독 려 한 다. 중 소 기 업 이 산 업 핵 심 기 술 을 공 동 연 구 개 발 하 고 국 가 연 구 프 로 젝 트 에 참 여 하 도 록 독 려 하 고 중 소 기 업 과 중 앙 기 업 의 융 합 발 전 을 유 도 한 다. "추 진 조 례" 는 창 업 서 비 스, 특 수 집 단 창 업, 창 업 기 지 조 성 등 도 구 체 적 으 로 규 정 하 고 있 다.

 

"촉 진 조 례" 는 미 납 금, 관 계 기 업 검 사, 신 약 준 수 등 에 대 해 구 체 적 인 규 정 을 두 고 있 다. 정 부 부 처 와 대 기 업 은 중 소 기 업 의 화 물, 공 사, 서 비 스 대 금 을 체 불 하 면 안 된 다. 중 소 기 업 에 대 한 감 사 실 시 는 "쌍 랜 덤, 일 공 개 "로 하 고, 검 사 및 단 속 결 과 는 사 회 에 즉 시 공 개 해 야 한 다. 정 부 수 신 이 행 특 별 감 사 제 도 를 수 립 하 여 중 소 기 업 의 합 법 적 인 권 익 을 보 호 하 도 록 규 정 하 였 다.

 

"지 급 조 례", 중 소 기 업 의 합 법 적 권 익 보 장

 

올 해 9 월 1 일 시 행 된 "중 소 기 업 자 금 지 급 보 장 조 례 (이 하" 지 급 조 례 "라 약 함)" 는 중 소 기 업 자 금 지 급 을 법 적 으 로 보 장 하 였 다.

 

"지 급 조 례" 는 주 로 기 관, 사 업 장 이 나 대 기 업 이 중 소 기 업 의 화 물, 공 사, 서 비 스 대 금 을 지 급 하 기 위 한 계 약 에 적 용 되 며 대 차, 투 자, 금 융 거 래 등 으 로 발 생 한 부 채 에 는 적 용 되 지 않 는 다. 중 소 기 업 이 수 취 인 인 계 약 에 적 용 되 며, 중 소 기 업 이 지 급 인 이 거 나 대 기 업 과 대 기 업 간 거 래, 영 세 기 업 과 영 세 기 업 간 의 거 래 에 는 적 용 되 지 않 는 다.

 

"지 급 조 례" 는 지 급 기 한 을 규 정 하 였 다. 기 관, 사 업 체 가 중 소 기 업 에 화 물, 공 사, 서 비 스 대 금 을 지 급 할 경 우, 화 물, 공 사, 서 비 스 의 교 부 일 로 부 터 30 일 이 내 에 지 불 해 야 하 며, 계 약 에 약 정 이 있 을 경 우, 지 급 기 한 은 최 장 60 일 을 초 과 해 서 는 안 된 다. 대 기 업 이 중 소 기 업 의 화 물, 공 사, 서 비 스 대 금 을 지 급 할 경 우, 업 종 규 범, 거 래 관 습 에 따 라 합 리 적 으 로 지 불 기 한 을 약 정 하 고, 제 때 에 대 금 을 지 불 해 야 한 다. 계 약 서 는 진 척 결 제, 정 기 결 제 등 의 방 식 을 이 행 하 고, 결 제 기 한 은 양 측 이 결 제 금 액 을 확 인 한 날 부 터 계 산 한 다.

 

"지 급 조 례" 는 검 사 검 수 요 구 를 명 확 하 게 규 정 하 였 다. 규 정 기 관, 사 업 장, 대 기 업 과 중 소 기 업 은 검 사 또 는 검 수 합 격 을 지 급 조 건 으 로 약 속 할 경 우, 지 급 기 한 은 반 드 시 검 사 또 는 검 수 합 격 일 로 부 터 계 산 해 야 한 다. 계 약 쌍 방 은 계 약 서 에 명 확 하 고 합 리 적 인 검 사 혹 은 검 수 기 간 을 약 정 하 고, 이 기 간 내 에 검 사 혹 은 검 수 를 완 료 해 야 한 다. 검 사 또 는 검 수 를 지 연 시 키 는 경 우, 지 급 기 한 은 약 정 된 검 사 또 는 검 수 기 한 이 만 료 된 날 부 터 계 산 한 다.

 

"지 급 조 례" 는 대 금 연 체 와 관 련 해 편 법 연 체 금 지, 보 조 금 수 취 와 결 제 규 범, 지 연 지 급 책 임 등 을 규 정 하 고 있 다. 정 보 공 시, 민 원 처 리, 정 부 감 독 등 에 대 해 서 도 명 시 했 다.

 

두 가 지 유 형 의 전 문 자 금, 기 업 프 로 젝 트 지 원

 

각 급 정 부 가 산 업 발 전 을 위 해 조 성 한 특 별 기 금 을 중 소 기 업 사 업 추 진 에 지 원 할 수 있 다. 길 림 산 업 정 보 화 청 과 길 림 성 재 정 청 이 성 급 중 점 산 업 발 전 자 금, 중 소 기 업 과 민 영 경 제 발 전 자 금 등 두 가 지 유 형 의 전 문 자 금 을 설 립 했 다.

 

올 해 성 급 중 점 산 업 발 전 자 금 은 주 로 자 동 차 소 비 촉 진, 신 종 코 로 나 바 이 러 스 방 역 통 제 에 중 점 을 둔 의 료 물 자 생 산 업 체 의 기 술 혁 신, 공 업 인 터 넷 건 설 및 제 조 업 의 서 비 스 화 를 위 한 시 범 사 업 에 지 원 한 다. 각 종 요 소 를 고 려 하 여 각 지 역 에 분 배 하 되, 기 업 의 증 산 에 너 지 확 대, 기 업 규 제 통 합, 생 산 요 소 공 급 등 을 중 점 지 원 한 다.

 

성 급 중 소 기 업 과 민 영 경 제 발 전 자 금 은 기 술 우 수 강 소 기 업 (tiny) 의 대 출 할 인, 중 소 기 업 시 장 개 척, 중 소 기 업 서 비 스 체 계 교 육, 창 업 스 타 트 업 인 큐 베 이 터 건 설, 중 소 기 업 창 업 혁 신 서 비 스, 중 소 기 업 기 능 인 력 양 성, 경 영 관 리 인 재 교 육 등 을 중 점 지 원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