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의 인쇄, 발부에 관하여

2022년 정무공개사업요점에 관한 통지

2022년 8월 8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속기구:

국무원은"2022년 정무공개사업요점"에 동의하고 이를 인쇄발부하니 실제와 결부하여 참답게 관철실시하기 바란다.

국무원 판공청

2022년 4월 11일

(이 문건을 공개적으로 발표)

2022년 정무공개업무요점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돕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정책공개의 질을 제고하고 공개업무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등 방면에 중점을 두고 정무공개를 심화하여 공개를 통해 시달을 촉진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하며 실제 행동을 통해 20차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맞이한다.

첫째, 공개적으로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1) 시장주체와 관련되는 정보의 공개를 강화한다.정책제정실시의 투명도와 예기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주체의 자신감을 진작시키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전염병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음식, 숙박, 소매, 문화, 관광, 려객운송 등 업종에 대한 지원정책의 공개화를 강화하여 취업안정과 소비회복을 촉진한다.시장주체가 투자와 프로젝트건설항목의 심사비준문제를 반영하는 처리메커니즘과 피드백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적시에 막힌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함으로써 투자환경과 건설환경의 최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반독점과 부정경쟁방지 법집행정보공개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시장주체의 규범화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할것입니다.

(2) 감세, 비용인하 관련 정보의 공개를 강화한다.이미 출범한 각종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 특히 대규모 부가가치세 류출 및 환급 정책을 시스템 통합, 지능적으로 추진하여 기층 집행기관과 납세자가 정책을 적시에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료해하여 충분히 알고 충분히 향유하도록 했다.세수우대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지도를 전개하고 12366 납세서비스플랫폼의 지능자문기능을 최적화하였다.세무사이트에 의거하여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세금비용정책뱅크를 보완하고 동적으로 갱신하며 무료로 개방한다.조세비용우대사취 전형사례에 대한 폭로강도를 높여 효과적인 진섭력을 형성할것입니다.

(3) 효과적인 투자의 확대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강화한다.중앙경제업무회의 정신과"정부업무보고"의 요구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법에 따라 유효투자 관련 계획, 정책문건 및 중대건설프로젝트 정보공개를 잘하여 시장의 기대를 적극 유도할것입니다.중대건설항목에 대한 여론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제때에 응답할것입니다.기반시설의 취약점보완 등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해석강도를 높이고 정책자문써비스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투자의 확대를 추진할것입니다.

둘째, 공개적인 조력을 통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4) 전염병예방통제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잘해야 한다.전염병예방통제 정보발표의 제반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각종 정보발표플랫폼을 통일적으로 잘 리용하며 전염병예방통제 진전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사회적관심사에 적시에 충분히 반응하여 의혹을 유발하거나 실제에 맞지 않는 선전을 방지한다.전염병예방통제정보발포사업에 대한 조률을 강화하여 행정기관이 사회에 공개발포하는 정보는 상급단위가 하급단위에 하달한 사업지령과 일치성을 유지하여 다방면의 협동합력을 증강해야 한다.류동정보의 발포와 관리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개인의 은사를 보호함으로써 당사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취업안정 및 취업보장 정보의 공개를 강화한다.정책홍보와 추진업무를 강화하고 각급 정부가 출범시킨 취업지원정책을 적시에 관련 군체에 전달하여 그들이 더욱 잘 취업하고 창업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취업을 확대하는 정책해석과 정책교육사업의 강도를 높이고 기층집행기관에 대한 정책교육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각항 정책이 빨리, 정확하게, 실속있게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리익과 민중의 혜택을 최대한 확대한다.기능훈련 정책규정과 처리과정을 동태적으로 공개하여보다 많은 군중들이 기능훈련 정책규정을 알고 취업훈련기회를 얻을수 있도록 하였다.

(6) 공공기업, 사업단위의 정보공개를 추진한다.이미 출범한 공공기업, 사업단위의 정보공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공공기업, 사업단위의 정보공개를 깊이있게 추진하며 유력하고 효과적인 정보공개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킨다.시장지배적지위가 있고 공공속성이 강하며 중점적인 감독관리가 필요한 공공기업, 사업단위의 정보공개를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시장경제질서와 인민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더욱 잘 수호하여야 한다.

셋째, 정책공개의 질을 높여야 한다

(7) 행정법규와 규칙의 집중공개를 심화한다.중국정부법제정보넷 행정법규뱅크를 보완하고 2022년말전까지 현행 유효행정법규 력사문서수록작업을 완성하며 인터넷문서격식을 규범화하고 데이터다운로드기능을 최적화한다.규칙집중공개사업의 성과를 공고히하고 규칙동태갱신업무메커니즘을 구축, 건전화하며 현행 유효한 규칙의 정식버전을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반포하고 규칙력사문서수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통일적인 국가규칙뱅크 구축을 모색한다.

(8) 행정규범성문건의 집중공개를 전개한다.행정규범성문건 정식버전을 고질적으로 발표하고 정부사이트의 정부정보공개칼럼에서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현행 효과적인 행정규범성문건을 동적으로 갱신한다. 2022년말까지 국무원 부서, 성급 정부 및 그 부서가 솔선하여 완성하고시, 현급 정부 및 그 부서는 실제 상황에 결부하여 질서있게 추진한다.각 정부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점차적으로 본 지역, 본 시스템의 통일된 현행 유효한 행정규범성 문서고의 구축을 모색하여 동태적인 갱신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한다.

(9) 정책집중공개성과 활용을 강화한다.각 정부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정책 집중적 성과 공개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여 완정하고 정확하며 동태적으로 업데이트된 현행의 효과적인 제도체계로 행정기관이 정무서비스 사항을 처리하고 각종 권한과 책임 목록을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정책집중공개성과의 보급사용을 강화하여 사회대중이 제반 제도규정을 전면적으로 료해하는데 편리를 도모해주고 행정기관이 행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보장하고 감독한다.

(10) 정책자문서비스를 최적화하여야 한다.정책자문창구의 건설을 강화하고 편민서비스핫라인, 실체서비스대청의 정책자문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출산, 취학, 취업, 창업, 양로, 의료, 납세, 전염병예방통제 등 방면의 인민대중의 직접적인 리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더 잘 제공할것입니다.인공지능 등 기술의 활용을 강화하고 통일적이고 지능화된 정책문답플랫폼을 구축하여 각종 고주파정책자문사항을 동영상, 도해, 문자 등 형식으로 해답함으로써 정책문답뱅크를 형성하고 부단히 풍부해지고 보완한다.

4. 공개업무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11) 정부정보공개제도를 규범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공개업무에서 규범의식을 강화하고 정부정보 공개비밀심사제도를 보완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공개하려는 정부정보에 대해 엄격히 비밀심사를 잘하여 국가기밀, 업무비밀과 민감한 정보의 루설을 방지하고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비밀루설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정부정보공개 행정재의사건심리제도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법에 의거하여 정부정보공개 행정재의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12) 공개방식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부동한 류형의 공개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개목적, 공개효과, 후속영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공개방식을 확정한다.공개내용이 사회공공리익의 조정과 관련되거나 널리 알려야 할 경우 인터넷 등 경로를 통해 공개할수 있다.공개 내용이 일부 특정한 대상에만 해당하거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특정한 범위 내에서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공개 방식을 선택하여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제안전, 사회안정을 해치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공개플랫폼건설을 강화한다.인터넷의식형태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정부사이트와 정무 관련 뉴미디어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한다.2022년말전까지 국무원 부문에서 주관하는 정부사이트와 성급 정부부문 사이트는 인터넷협의서 제6 판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성, 부급 정무류 이동클라이언트의 인터넷협의서 제6 판 지원을 추진한다.정부사이트집약화를 깊이있게 추진하고 정무의 뉴미디어매트릭스건설을 강화하며 지방과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여 당과 정부의 권위적인 목소리를 제때에 정확하게 전달할것입니다."내가 정부사이트 잘못 찾기"플랫폼 네티즌의 메시지를 규범화하고 고효률적으로 처리한다.정부공보업무를 지속적으로 잘해나갈것입니다.

(14) 기층의 정무공개를 착실하게 추진할것입니다.공개로 규범화를 촉진하려면 현급정부는 적시에 농민 관련 보조금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당해에 농촌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민혜농 재정보조자금의 실제 발급결과를 종합하여 년말전으로 발급결과를 촌을 단위로 촌사무공개란에 공개하며 공개기한이 만료된 관련 자료는 촌민위원회에 보관하여 촌민들이 조회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공개를 통해 서비스를 촉진함으로써 기층대중의 정보획득 습관과 현실조건에 더욱 잘 적응하고 전화해답, 현장해답 등 정책자문경로건설을 적극 강화하며 정무공개와 촌 (주민) 사무공개의 조률과 련동을 추동한다.정무공개구역건설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기층대중들에게 정부정보 온라인조회, 정부정보공개 신청접수, 정책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5) 주체책임을 엄격히 실시한다.정보발포, 정책해석, 정무여론응답 주체책임의 실시를 추진한다.중대한 정책을 발포하는 동시에 해석사업을 잘하여 주동적으로 의혹을 풀어주고 여론을 적극 인도하여 기대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정책 자체가 가져다줄수 있는 각종 영향 및 시기와 형세가 산생할수 있는 부가작용을 충분히 평가하여 오해와 오독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정무여론감시와 위험연구판단을 강화하고 전망성있게 인도사업을 잘하여 인민대중과 시장주체의 관심사에보다 잘 반응함으로써 경제와 사회 발전에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할것입니다.

(16) 사업기풍을 효과적으로 개진하여야 한다.각 정부정보공개업무주관부서는 법정직책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업무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며 하급단위를 주동적으로 도와 업무중에 존재하는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반 업무가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정무공개 제3자평가업무를 한층 더 규범화하여 지구, 시급 이하 정부는 정무공개 제3자평가를 더는 전개하지 않는다.하급 기관은 상급 기관이 위탁한 제3자 평가기구와 공개적인 정무자문, 교육훈련, 아웃소싱 등 업무협력을 해서는 안된다.행정기관이 사회에 순위결과 또는 문제통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경우 절차에 따라 본 행정기관 주요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7)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할것입니다.각 정부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본 요점에서 제시한 중점임무를 대조하여 본 지역, 본 시스템의 업무대장을 정리하고 형성하여 책임주체와 시한 요구를 명확히하고 하나하나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전년도의 업무 요점 이행 상황에 대해'뒤돌아보기'를 전개하고, 미진한 것은 정돈하도록 독촉한다.본 요점의 실시상황을 정부정보공개사업 년도보고에 포함시켜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