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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검사 사항

하북성 석가장시 장안구 학모 등 민원사항 감독검사상황

국가래신래방국 포털 사이트www.gjxfj.gov.cn2019-11-19 출처:국가래신래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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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감독검사조는 하북성 석가장시 장안구 학모 등이 반영한 철거안치문제에 대해 현지 감독검사를 진행했다.

첫째, 기본상황

민원인 학모, 남, 하북성 석가장시 장안구 토현장촌 촌민.이는 주로이 촌이 2011년에 도심촌개조를 시작하였고 당시 촌민위원회에서 2014년 6월에 재이주하겠다고 승낙하였지만 촌민들은 지금까지 재이주하지 않았음을 반영한다.철거항목이 부동산개발업체에 의해 불법적으로 양도된 경우,재건축 용적률 등 문제.

2. 상황을 검사한다

조사를 거쳐 민원인이 반영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부합되였다.제때에 반환이주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하여"석가장 장안구 토현장 성중촌 개조주택 철거안치보상방안"은 2011년 4월 14일에 심사등록했는데 반환이주과도기한은 3년이지만 반환이주주택은 지금까지 교부하지 않았다.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9개 동 가운데 4개 동만 지붕을 덮었을 뿐 나머지 5개 동은 아직 착공되지 않았다.항목의 불법양도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현재 개발기업인 하북영방부동산개발유한회사는 원 개발기업인 하북금익원부동산개발유한회사의 자회사이다.재건축건물의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에 관하여이 항목에서 비준한 거주부분 용적률은 3.81로서 토현장성중촌 개조가동시의 관련 지표와 일치하지 않았다.

3. 지방해결조치

감독검사과정에 발견된 문제에 근거하여 석가장시 장안구는 다음 단계의 사업조치를 연구, 제정했다.첫째, 업무전문반을 설립하여 사건책임지도를 명확히하고 대중들이 반영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며 대중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 먼저 쉬운 일을하고 나중에 어려운 일을 하는 원칙에 따라 의견을 내놓고 점차적으로 해결해준다.정기적인 교류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관련 대중들에게 업무진전을 통보하였습니다.둘째는 토현장성중촌개조 (영방천휘) 프로젝트 토지공급, 건설 등 심사비준절차를 보완한다.2020년 1월 31일전으로 c 필지의 농업용토지용도변경수속, 심사비준을 완성하여야 한다.2020년 5월 31일전으로 d 필지 및 회수구역의 필지가 철거청장검수조건에 도달해야 한다.2020년 7월 24일전으로 a 필지의 시공허가와 b 필지의 토지세금과 도시건설조합비 납부 및 후속수속 등 문제를 해결한다.셋째로, 여러가지 방식으로 촌민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였습니다.2020년 춘제 (春제) 전에 프로젝트 단위와 투셴좡 (土玄莊) 지역사회"량위원회"가 협상하여 확정한 방안에 따라 체불된 촌민들에게 과도비용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철거아파트의 용적률 등 문제에 대해 촌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해석사업을 잘하였다.2020년 6월전으로 전문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토현장촌민 반환주택평가 환매방안을 형성하며 쌍방이 협상하여 인가한후 항목단위에서 환매한다.2020년 12월 전에 이미 완공된 재건축 아파트 분배방안을 제정하여 촌민들이 입주하도록 인도할 것이며, 재건축 안치, 화폐 교환, 타지역 재건 등 방식으로 촌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것이다.

produced by cms publishdate:2020/09/15 18: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