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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평:농업공급측 개혁은 책임이 무겁고 갈길이 멀다

   2017-05-31 335 0
핵심 = 전국적으로 대부분 농산물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5월 26일, 돼지수색넷 수치가 보여준데 따르면 전국 살코기형 돼지들이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농산물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5월 26일, 써우돼지넷 데이터에서 전국 살코기형 돼지 출하가격은 근 6.77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10.46원에 비해 3.69원 하락해 24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닭알가격은 양식업자들을 더욱 울게 한다. 닭알가격은 2014년에 근당 6.5원으로 최고치에 달했는데 지금은 이미 2.05원으로 하락하여 몇십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양식업만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다. 채소의 하락폭은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다.농업부의 모니터링 데이터에서 현재 전국 동과 가격의 하락 폭은 동기 대비 70%를 넘고, 대파와 양배추 가격의 하락 폭은 동기 대비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6대 채소의 가격 변동 상황을 보면 잎채소, 뿌리채소, 화채는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과일류남새가 그다음으로서 하락폭이 20%를 초과하였다.줄기류 채소는 약간 하락하였는데 하락폭이 5% 이내이다.뿌리류 채소의 흰무우 · 당근, 잎류 채소의 배추 · 셀러리, 줄기류 채소의 양파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하락했다.

연초 이후의 식품가격 하락은 이미 cpi에 영향을 미쳤다.3월분 cpi 가 전달대비 0.3% 하락했는데 주요원인은 식품가격이 비교적 많이 하락했기때문인데 식품가격이 전달대비 1.9% 하락했다.동기대비 식품가격은 4.4% 하락했다.그중 채소가격이 동기대비 27.9% 하락하여 cpi 가 동기대비 0.95% 포인트 하락하는데 영향을 주었다.4월에 이르러 식품가격은 남새와 돼지고기 등 가격이 계속 하락한 영향을 받아 전달대비 0.6% 하락했다.전년 대비 식료품 가격은 선채 (21.6%), 알류 11.4%, 돼지고기 8.1%, 가금육 2.7% 등 3.5% 하락했다.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거미줄 효과가 식품 가격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다.중국의 양식업과 재배업은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생산은 가격에 의해 인도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주기적인 수급 관계의 파동이 생기게 되고, 또한 가격에 반영된다.예를 들어 한 농산물의 공급이 적어 가격이 오르면 많은 농가를 끌어들여 생산하게 되고, 이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가격 하락은 또 공급 감소를 초래하여 주기적 변동이 생기게 된다.끊임없이 변동하는 가격과 생산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마치 거미줄 같다.

농업시대의 중국에서는 이런 거미줄 효과로 인해'곡가가 떨어져 농민이 손해를 본다'. 수요가 탄력성이 없기 때문이다.중국은 현재 이미 현대화된 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인터넷경제 및 고속철도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사슬의 중요한 절점이기도하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은 여전히 매우 많은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산업으로서 농업은 생산량이 비교적 적고 gdp 총량과 증가량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각지 정부들에서는 왕왕 충분한 중시를 돌리지 못하고있다.많은 농민들을 놓고 말하면 도시에 진출하여 일하는것은 주요수입원으로서 농업수입의 파동의 영향이 비교적 작다.따라서, 농업은 실제로, 정부나 자본의 인솔하에 현대 생산과 시장 네트워크에 진입하지 않고, 주변부의 위치에 있으며, 대부분은 여전히"소농경제"의 범주에 속하고, 롤러코스터식 파동이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농업은 거시경제 안정의 기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약 농산품 가격이 크게 오르내린다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cpi, 이율 및 도시인구의 생활에도 충격을 주게 되고 나아가 공업과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안정적이고 현대적인 농업 생산 시스템은 중국 경제의 안정과 경제 현대화의 전제이다.농민들의 소득을 늘이고 그들의 생산의욕을 안정시키는것은 중국농업정책의 핵심목표입니다.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해야 할것입니다.

중국 농업 영역의 공급 측면의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재배업이든 양식업이든 대부분 광활한 농촌지역에 있어 과거에는 각지에 산재한 농민들의 생산정보를 집계하고 조직하기가 어려웠다.하지만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는 모든 농민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 이들을 조직할 수 있는 기반과 능력이 있다.먼저 확정해야 할것은 중국의 농촌기층간부는 수량이 방대하기에 정부가 주동적으로 농민합작조직의 건설에 참여하거나 농민과 기업이 자체로 농업전문합작조직을 건립하는것을 허용할수 있다는것이다.

농업 공급측 개혁은 반드시 농민의 조직화 정도를 높여야 하며, 한편으로 정보의 상호 연계를 통해 생산규모를 안정시키고 가격과 생산이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방지해 거미줄 효과의 피해를 입어야 한다.다른 한 방면으로 농업생산의 조직정도가 제고되면 류통원가를 낮추고 판매단과의 가격협상능력을 높일수 있다.지금 중국의 농산물수매가격과 시장판매가격사이에 차이가 너무 큰것은 주로 류통원가와 판매원가가 너무 높기때문에 농민들이 농산물가격인상에서 너무 많은 리익을 보아서는 안됩니다.이런 각도에서 볼 때 농업생산은 리윤은 많지 않지만 높은 위험을 감당하게 된다.이런 상태는 농업생산의 질을 점점 더 떨어뜨리고 불안정해지게 하며 지속가능성도 점점 더 부족하게 하므로 이제는 이에 중시를 돌려야 할 때이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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