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리 씨 는 자 동 차 를 모 은 행 문 앞 에 정 차 했 는 데 후 방 상 황 을 관 찰 하 지 않 고 문 을 열 다 가 남 쪽 에 서 북 쪽 으 로 전 동 자 전 거 를 타 고 가 는 염 씨 와 부 딪 쳐 염 씨 가 쓰 러 져 부 상 을 입 었 다. 리 씨 는 차 에 서 내 려 살 펴 본 후 염 씨 가 큰 문 제 가 없 다 고 생 각 하 고 차 를 몰 고 떠 나 려 고 했 다. 염 씨 는 리 씨 의 차 열 쇠 를 빼 앗 은 후 경 찰 에 신 고 해 경 찰 이 와 서 처 리 할 것 을 요 구 했 다. 염 씨 의 행 위 는 합 법 적 인 가?
법 률 해 석
염 씨 의 행 위 는 합 법 적 이 다. 민 법 전 제 1177 조 의 규 정 에 의 하 면 합 법 적 권 익 이 침 해 를 받 아 상 황 이 긴 급 하 고 제 때 에 국 가 기 관 의 보 호 를 받 을 수 없 으 며 지 체 없 이 조 치 를 취 하 지 않 으 면 그 의 합 법 적 권 익 이 만 회 할 수 없 는 손 해 를 입 게 되 는 경 우 에 피 해 자 는 자 기 의 합 법 적 권 익 을 보 호 하 는 필 요 한 범 위 에 서 침 해 자 의 재 물 을 압 류 하 는 등 합 리 적 인 조 치 를 취 할 수 있 다. 다 만 즉 시 관 계 국 가 기 관 에 청 구 하 여 처 리 하 도 록 하 여 야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