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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토지보호를 강화할데 관한 실시의견"에 대한 해독

작자: 래원:현농업농촌국 시간:2023-10-30

        1. 문건작성의 필요성과 배경
근년 들어 중앙과 성급에서는 동북의 흑토지 보호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성, 직할시에서는 연이어 흑토지 보호 업무 전문 순찰을 전개하고이 업무를 전문 심사에 포함시켰다.시찰조가 우리 현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의 이전의 흑토지 보호 업무에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분업이 명확하지 않은 현상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우리 현의 흑토지 자원을 더욱 잘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서를 제정하여 흑토지 보호 업무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 근거
"길림성흑토지보호조례"(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2022년 11월 30일에 수정 통과, 2023년 4월 1일 정식 시행) 등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고 우리 현의 실제와 결부하여이 문건을 기초했다.
        셋째, 주요내용
6개 부분, 38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제1 부분:지도사상.주요하게 중앙과 성당위원회 농촌사업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서둘러 실시할것을 제기했다'곡식을 땅에 저장하고, 기술에 저장하다'전략은 흑토지보호사업을 전 현의 농업농촌사업의 중점으로 삼았다.
제2 부:기본 원칙.주로 정부의 주도와 부문의 협력을 견지할것을 제기하였으며보호를 우선시하고 과학적으로 리용하는것을 견지하며과학기술혁신, 기술지원의 보호원칙을 견지한다.
세번째 부분:사업목표.주요하게는 전 현의 흑토지 수량이 감소되지 않고 질이 저하되지 않으며 흑토지 보호 이용 장기효과메커니즘을 추진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4 부분:사업기제.주로 흑토지보호련석회의제도를 건립하여 조률과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흑토지보호사업의 실시를 추진하였다.
제5 부:보호조치.주로 흑토지 보호사업 중점임무 8개 조항, 계획과 분구 4개 조항, 보호 이용 및 정리 18개 조항, 감독관리 8개 조항을 제기했다.흑토지보호에 있어서의 정부 각 기능부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한층 더 명확히 하였고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흑토지보호업무의 장기효과메커니즘을 형성하여 흑토지보호법의 관철, 실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 흑토지를 이용중에 보호하고 보호중에 이용하는 발전구도를 통일적으로 추진하였다.
제6 부분:감독관리.주로 흑토지 위법범죄활동에 대한 행정집법과 사법의 련동을 강화하고 사법과 행정집법 절차의 련결메커니즘과 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할것을 제기하였다.

관련 서류